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과 성폭력행위자, 성폭력피해자를 어떻게 정의하나요?

법 제2조에서 성폭력의 범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적힌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해요.

성폭력행위자는 해당 죄를 범한 사람을 말해요.

성폭력피해자로 구분되는 사람은 그 성폭력 때문에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에요.

법 제2조는 행위의 범위와 그 행위에 관련된 사람을 각각 나누어 정의해요.

세 용어는 무엇을 가리키나요?

세 정의를 읽을 때는 행위, 죄를 범한 사람,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구별하면 돼요.

법률이 기준으로 삼는 것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예요.

그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로 정의돼요.

피해자로 인정되는 범위는 성폭력으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까지예요.

성폭력으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 성폭력피해자예요.

이 기준의 장점은 세 용어가 가리키는 대상이 분명하다는 점이에요. 다만 이 법의 정의만으로 특정 상황이 해당 죄에 해당하는지까지 판단할 수는 없어요.

조문은 죄의 범위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연결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범죄 해당 여부는 그 조항의 내용과 사실관계를 함께 살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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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은 이 법에 구체적인 행위 목록으로 정해져 있나요?

법 제2조는 이 법 안에서 행위를 하나씩 열거하지 않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정해요.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나요?

두 사람의 기준은 서로 달라요.

제2조제1항의 죄를 범한 쪽은 성폭력행위자이며,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쪽은 성폭력피해자예요.

구분 기준은 각 용어의 정의에 있어요.

해당 죄를 범한 사람은 행위자 정의에, 성폭력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자 정의에 해당해요.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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