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합의와 상해 사건의 차이, 피해자가 따로 할 수 있는 민사절차

폭행 사건에서 합의의 효과는 상해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폭행 사건은 처벌할 수 없어 합의로 끝날 수 있지만,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거나 상해 사건이라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돼요.

폭행 사건에서 합의가 갖는 의미

폭행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해요.

그래서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어요.

합의는 피해 회복을 위한 금전 지급과 함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통상 가리켜요.

다만 합의가 언제나 형사절차를 멈추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폭행으로 상해가 발생했거나 상해 사건이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형사절차가 이어져요.

이런 경우 합의나 공탁은 사건을 자동으로 끝내는 수단이 아니라, 처분이나 판결에서 참작될 수 있는 요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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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 가능한 민사절차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는 별도로 진행할 수 있어요. 피해자는 가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을 때 민사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액사건심판을 청구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따라서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것은 아니에요.

민사조정은 법원에서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합의를 주선하는 절차예요. 제공된 생활법령 설명은 조정이 분쟁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라고 안내해요.

소액사건심판은 일정한 금액 미만의 민사사건을 간이절차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소개돼요.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가 맞는지는 사건의 내용과 청구에 따라 살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폭행 사건은 끝나나요?

폭행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어 종결될 수 있어요. 다만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거나 상해 사건이면 합의나 처벌 불원 의사만으로 형사절차가 끝나지는 않아요.

합의가 안 되면 피해자는 민사절차를 따로 진행할 수 있나요?

네.

합의가 성립하지 않아도 민사상 구제를 구하는 길은 남아 있어요.

형사절차와는 따로 민사조정이나 소액사건심판을 신청할 수 있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어요.

합의가 형사절차에 미치는 영향과 별도로, 피해자는 민사절차를 통해 분쟁을 다룰 수 있어요.

참고 자료

• 폭행죄ㆍ상해죄 개요 < 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