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가 아닌 사람의 출생신고, 친자관계와 입양 여부는 따로 살펴야 한다
친모가 아닌 사람이 자녀를 친생자로 신고했다면 친생자관계와 신고 당시의 입양 의사를 각각 살펴야 해요. 상담 사례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으로 관계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친모가 아닌 사람이 자녀를 친생자로 신고했더라도, 그 신고만으로 해당 사람과 자녀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생기지는 않아요.
상담 사례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두 사람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다만 신고 당시 입양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면 양친자관계가 성립했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해요.
친생자관계 확인에서 기대할 수 있는 점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모로 기재된 사실과 실제 친모인지 여부는 구분해서 봐야 해요. 상담 사례에서는 실제 친모가 아닌 배우자와 자녀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안내해요.
따라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은 해당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는 문제와 관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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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확인은 친생자관계에 관한 것이에요.
신고 당시 부부가 자녀를 입양하려는 의사를 가졌는지, 그 신고로 양친자관계가 성립했는지는 같은 질문이 아니에요.
한쪽 관계에 관한 확인만으로 입양 여부까지 정해진다고 단정할 수 없어요.
입양 여부는 별도 쟁점이에요
상담 사례는 입양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했다면, 그 신고가 양친자관계를 성립시켰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설명해요.
사례에 실린 판례 설명은 입양 의사와 필요한 실질 요건, 양친자로서의 감호·양육 등 생활 사실을 함께 언급해요.
그러므로 친모가 아니라는 점만 확인하는 것과 입양에 따른 관계가 성립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구별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친생자로 출생신고하면 친모가 아닌 사람도 친생모가 되나요?
상담 사례의 설명에 따르면, 출생신고만으로 실제 친모가 아닌 사람과 자녀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성립하지는 않아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으로 그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친생자관계가 없다고 확인되면 입양 여부도 함께 정해지나요?
아니에요.
신고 당시 입양 의사가 있었다면 그 출생신고로 양친자관계가 성립했는지는 별도 쟁점이에요.
친생자관계 확인과 입양에 따른 관계는 나누어 살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