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가구 제조부터 설치까지 맡는 경우, 국민주택 현장 면세 판단의 조건

2012년 사전답변에서는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주방가구를 제조하고 설치·시공까지 맡아 국민주택 건설현장에 제공한 사례의 설치공사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판단했어요. 다만 가구를 만들었다는 사실만으로 적용되는 답변은 아니에요.

등록 업종, 제조와 설치를 함께 수행하는 방식, 설치를 책임지는 사업장의 역할, 현장이 국민주택 건설현장인지가 함께 제시됐어요.

면세 판단에서 구분할 점

이 사례의 사업자는 본사 공장에서 가구를 만들고, 다른 사업장에서 국민주택 건설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맺어 현장 설치·시공을 맡았어요.

사전답변은 그 설치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장의 책임 아래 가구를 현장에 제공하는 구조를 검토했어요.

따라서 제조 단계와 현장 설치 단계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살펴야 해요.

당시 자료에는 실내공간 마감을 위한 구조체나 집기의 제작·설치가 실내건축공사업의 업무에 포함된다는 국토해양부 회신도 소개돼요. 이 설명은 사전답변이 다룬 등록 업종과 설치공사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참고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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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범위의 한계

적용 범위의 한계

면세 판단의 핵심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 제공된 설치공사인지, 그리고 공급자가 실내건축공사업에 등록해 제조와 설치·시공을 함께 수행하는지에 있어요. 본사에서 가구를 만들고 다른 사업장이 하도급계약과 현장 설치를 맡는 구조도 검토 대상이었어요.

가구 납품이나 설치라는 사실만으로 같은 결론을 적용할 수는 없으며, 거래의 구성과 사업자의 역할을 구분해 살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주방가구를 제조하면 설치공사용역도 면세되나요?

제조 사실만으로 판단한 사례는 아니에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사업자가 제조와 설치·시공을 함께 하고, 전문 설치를 맡는 사업장의 책임 아래 국민주택 건설현장에 제공한 조건이 함께 제시됐어요.

본사와 설치 사업장이 달라도 해당 사례에 포함되나요?

네.

질의 내용은 본사 공장에서 만든 가구를 다른 사업장이 인도받아 국민주택 건설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맺고 설치·시공하는 구조였어요.

다만 이는 그 사전답변의 구체적인 조건을 설명하는 것이며, 다른 거래에 대한 별도 판단을 대신하지는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