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소송, 법원은 재산 목록과 가액을 직권으로 살펴볼 수 있을까
재산분할 사건에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만 구속되지 않고 분할 대상과 가액을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다만 가액은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자료로 평가해야 해요.
재산분할 사건에서 법원은 당사자가 내놓은 재산 목록이나 금액에만 매이지 않고, 분할 대상과 가액을 직권으로 조사해 판단할 수 있어요. 다만 재산가액은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정해야 하므로, 직권 판단이 곧 임의의 금액 산정을 뜻하지는 않아요.
직권으로 살펴본다는 뜻
대법원은 재산분할 사건이 가사비송절차에 해당하며, 이 절차에서는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재판의 기초가 될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따라서 재산이 분할 대상인지, 그 가액이 얼마인지를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과 별도로 살펴볼 수 있어요.
이 원칙은 당사자의 주장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과는 달라요. 당사자가 제시한 내용도 판단의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법원의 판단이 그 주장에만 제한되지는 않는다는 의미예요.
가액 판단에는 자료의 질도 중요해요
대법원은 재산가액을 반드시 시가감정으로 평가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대신 기록에 나타난 객관적 자료 가운데 합리성이 있는 자료를 토대로 가액을 정해야 한다고 밝혔어요.
그러므로 감정이 항상 필수라는 설명도, 감정이 없으면 어떤 금액이든 주장할 수 있다는 설명도 정확하지 않아요.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원심이 시가감정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를 살펴 가액을 산정했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이는 해당 사건에 대한 판단이며, 다른 사건에서 어떤 자료가 채택될지는 개별 자료와 기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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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재산도 법원이 살펴볼 수 있나요?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되지 않고 재산분할 대상과 가액을 직권으로 조사·판단할 수 있어요.
재산가액을 정할 때 시가감정이 꼭 필요한가요?
반드시 시가감정만으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를 근거로 평가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