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채무자 명단 공개, 이행명령 뒤 따지는 두 가지 기준

명단 공개 심의의 출발점은 단순한 미지급이 아니라,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을 받은 뒤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는지예요.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가운데, 두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해야 심의 대상이 돼요.

다만 기준에 해당하는 것과 실제 공개 결정은 같은 단계가 아니에요.

두 기준은 ‘또는’으로 적용돼요

첫째는 이행명령 결정에 따라 지급해야 할 양육비 중 미이행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예요.

횟수로 따지는 별도 기준도 있어요.

이행명령을 받은 후 3기 이상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 심의 기준에 해당할 수 있어요.

두 조건을 모두 채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기준에 해당하면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 기준은 이행명령을 받은 뒤에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전제와 함께 살펴봐야 해요. 따라서 양육비가 밀렸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공개된다고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아요.

심의 대상과 실제 공개는 구분해요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공개 여부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돼요.

누리집 공개 기간은 3년이에요. 그동안 게시되는 내용은 채무자의 성명·나이·직업·주소 또는 근무지와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 및 채무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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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 공개 안내에는 게시 중인 사람의 정보와 공개일을 확인할 수 있는 목록도 함께 실려 있어요. 다만 목록에 표시된 정보가 공개 항목이라는 점과, 개별 사건의 공개 여부가 심의·의결로 정해진다는 점은 구별해서 봐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미이행액이 3천만원 미만이면 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금액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행명령을 받고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도 별도의 기준으로 안내돼 있어요. 두 기준은 모두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아니에요.

기준에 해당하면 바로 명단에 공개되나요?

아니에요.

두 기준을 충족해도 공개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가 심의하고 의결해요.

공개가 결정되면 안내된 정보가 누리집에 3년간 게시돼요.

참고 자료

• 성평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