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 변호사 없이도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분쟁 조정은 당사자 본인이 신청할 수 있어 변호사 선임이 필수는 아니에요. 조정중재원의 업무와 대리인 신청의 범위도 함께 살펴봐요.
의료분쟁 조정을 신청할 때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의료분쟁 당사자 본인이 신청할 수 있고,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도 있어요.
다만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사건의 의료과실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조정중재원이 맡는 역할
의료분쟁을 조정하거나 중재하고, 관련 상담과 의료사고 감정도 조정중재원의 업무에 포함돼요. 따라서 조정 신청은 분쟁 당사자가 해결 절차를 이용하는 한 방법이지, 변호사만 신청할 수 있는 절차는 아니에요.
당사자가 직접 진행할 수도 있고, 대리인을 선임할 수도 있어요. 안내된 대리인에는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 변호사 등이 포함돼요.
법인 또는 보건의료기관이 당사자인 경우에는 임직원도 대리인이 될 수 있어요. 서면으로 대리권을 받은 사람은 정해진 조건에 따라 선임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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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와 한계는 나눠서 봐요
변호사 선임이 필수가 아니라는 점은 당사자 스스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조정중재원이 감정 업무도 맡는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사건의 과실이나 책임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신청 자격과 사건의 판단은 서로 다른 문제예요.
따라서 변호사가 꼭 필요한지 묻는다면, 조정 신청 자체에는 필수라고 할 수 없어요. 본인이 신청하거나 자료에 안내된 범위의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구분하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가 없어도 당사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의료분쟁 당사자는 본인 이름으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반드시 변호사여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대리인은 누구나 맡을 수 있나요?
아니에요.
안내된 대리인 범위에는 가족 등 일정한 관계의 사람과 변호사 등이 포함돼요.
서면으로 대리권을 받은 사람은 별도 조건이 안내돼 있으므로, 대리인을 세우려면 그 범위를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