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밖 음주운전·측정거부, 대법원이 면허 처분을 부정한 범위

대법원은 구 도로교통법을 적용한 사건에서 도로 밖의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를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이 판결은 대법원이 해석한 구 도로교통법의 조항과 그 사건의 쟁점에 대한 판단이에요.

따라서 현행법이나 다른 사안의 결론은 각각 적용 법률과 사실관계를 따져야 해요.

처분 가능성을 가른 조항의 범위

대법원이 살핀 핵심은 도로 밖 운전을 어떤 규정의 적용 범위에 넣었는지였어요.

구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와 음주운전·측정거부의 형사처벌에 관한 조항에서 도로 밖 운전도 포함하도록 정했어요.

따라서 판결은 도로 밖 행위라도 형사처벌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반면 운전면허 취소·정지의 근거인 도로교통법 제93조는 도로 밖을 포함한다는 예외 규정에 들어 있지 않았어요.

대법원은 이 차이를 근거로 도로 밖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에는 형사처벌과 면허 행정처분이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판결의 장점은 두 처분의 근거 조항을 구분해 결론을 설명한다는 점이에요. 제한점은 판단이 구 도로교통법과 해당 쟁점에 묶여 있다는 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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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을 읽을 때 살필 범위

판결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 운전한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을 다뤘어요. 그 장소에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일을 이유로 한 면허 취소 처분은 처분 사유가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을 대법원이 유지했어요.

따라서 이 판결만으로 다른 장소가 도로인지, 개별 사건에서 어떤 처분이 가능한지까지 일괄 결론 내릴 수는 없어요.

또한 현행법 아래의 처분 여부를 이 판결 하나로 판단할 수도 없어요.

이 글의 결론은 대법원이 해석한 구법의 범위에서 이해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도로 밖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면허 취소나 정지를 할 수 없다는 뜻인가요?

대법원 판결의 구 도로교통법 해석에 따르면 도로 밖의 음주측정거부를 이유로 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판결이 다룬 법률과 쟁점에 한정된 결론이에요.

도로 밖 음주운전은 음주 관련 규정과 무관하다고 본 건가요?

아니에요. 판결은 음주운전 금지와 형사처벌 규정에는 도로 밖 운전이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다만 면허 취소·정지의 근거 조항은 그 예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구분했어요.

참고 자료

• 판례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