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 승인을 받았어도 계약상 책임이 남는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았더라도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아요. 계약조건은 승인이 필요한 서류를 승인받은 뒤 적용하고, 용역 변경은 시행 전에 승인받도록 하면서 승인과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별개로 다뤄요.

승인이 하는 일

지침서·도면·기술규격서·공정표 등 사업수행 절차상 승인이 필요한 서류는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승인받은 뒤 업무에 적용해야 해요.

이런 승인은 해당 서류를 업무에 쓰기 위한 절차예요.

계약조건은 서류를 정해진 기일 안에 제출하도록 하고, 발주자도 명시된 기일 안에 승인하도록 정해요.

용역 수행 중 변경이 생길 때도 사전 승인이 필요해요. 승인 없이 시행한 용역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계약조건에 적혀 있어요.

따라서 승인 절차를 지키는 일은 중요하지만,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변경 작업이나 전체 업무가 계약조건에 맞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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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이 책임을 대신하지는 않아요

계약조건은 발주자의 승인이 계약상대자의 부작위나 기타 결함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해요. 업무에 결함이 있거나 계약조건에 맞지 않으면, 발주자가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했을 때 계약상대자는 조건을 충족하도록 필요한 시정작업을 해야 해요.

그러므로 승인 기록과 실제 업무의 이행 상태를 나누어 확인하는 게 핵심이에요.

예를 들어 서류 승인을 받은 뒤 업무에 적용했는지, 용역 변경 전에 승인을 받았는지, 수행한 업무가 계약조건에 부합하는지는 각각 다른 기준으로 살펴야 해요.

이 내용은 해당 계약조건에 따른 설명이며, 다른 계약에도 같은 조항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발주자가 서류를 승인하면 계약상대자의 책임도 끝나나요?

아니에요. 승인 대상 서류는 승인 후 적용해야 하지만, 계약조건은 승인으로 계약상대자의 부작위나 기타 결함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정해요.

용역 변경은 승인받은 뒤 시행해야 하나요?

해당 계약조건에서는 용역 변경에 발주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해요. 승인 없이 시행한 용역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