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 폐기물 수량이 바뀌면? 기록과 정산, 처리 장소 기준

해체 용역에서 폐기물 배출량이 달라져도 기록은 종류별 발생 내역과 처리 내역을 날짜별 관리대장에 남기는 방식으로 이어가요.

변동 수량은 상호 협의해 정산할 수 있으며, 폐기물은 허가된 건설폐기물 처리장에서 적법하게 처리해야 해요.

이 기준은 장안2동 주민센터 보수공사 건축 시방서의 과업 내용이에요.

기록과 수량 정산은 별도로 봐요

관리대장은 폐기물이 어떤 종류로 발생했고 처리됐는지 날짜와 함께 확인할 수 있게 해요. 따라서 수량이 바뀌었다면 변동 사실만 보는 데 그치지 않고, 종류별 발생·처리 내역이 날짜별로 정리되는지 살펴볼 수 있어요.

다만 시방서는 변동 수량을 상호 협의해 정산할 수 있다고 정할 뿐, 특정 계산 방식이나 정산 금액을 제시하지는 않아요. 협의 가능성과 정산 세부 조건은 구분해서 이해해야 해요.

처리 장소 기준도 따로 확인해요

수량 기록과 정산 협의가 처리 장소의 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아요.

시방서는 허가된 건설폐기물 처리장을 이용하고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명시해요. 기록, 변동분 협의, 처리 장소는 각각 확인할 항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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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 수량이 달라지면 반드시 정산해야 하나요?

시방서에는 변동 수량을 상호 협의해 정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반드시 정산해야 한다거나 정산액을 어떤 공식으로 산정한다는 내용까지는 제시하지 않아요.

관리대장에는 무엇을 날짜별로 기록하나요?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 내역과 처리 내역을 기록해요. 아울러 처리 장소는 허가된 건설폐기물 처리장이어야 하고, 처리는 적법하게 이뤄져야 해요.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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