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문에서 변호인의 참여 권한, 어디까지일까

피의자 신문에서는 법에 정해진 사람의 신청이 있으면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가 보장돼요.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이 끝난 뒤 의견을 말할 수 있으며, 조사 중 부당한 신문 방법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다만 조사 중 의견을 진술하려면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승인이 필요해요.

참여가 제공하는 도움과 범위

변호인 참여의 핵심은 피의자를 대신해 답하는 데 있지 않아요.

신문이 정당한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살피고, 부당한 방법에 이의를 제기하며, 신문 뒤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이에요.

따라서 참여 자체를 모든 질문에 답해 주는 권한이나 사건 결과를 보장하는 약속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조사 중의 이의 제기와 의견 진술도 구분해야 해요. 부당한 신문 방법에 대한 이의 제기는 할 수 있지만, 별도의 의견 진술에는 수사 담당자의 승인이 필요해요.

신문 절차가 마무리되면 참여 변호인은 의견을 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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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을 먼저 확인해요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른 피의자 신문에 관한 내용이에요.

출석 안내에서 어떤 지위로 조사받는지 확인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피해자나 참고인 조사에 같은 참여 규정이 일괄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고, 해당 지위에 맞는 법령과 절차를 따로 살펴야 해요.

가령 출석 안내에 피의자 신문이라고 적혀 있다면, 참여 신청과 변호인의 역할을 이 규정에 비춰 확인할 수 있어요. 반대로 피해자나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상황이라면 피의자 신문 규정을 그대로 가져와 적용할 수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변호인이 신문 중에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나요?

부당한 신문 방법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다만 그와 별도로 의견을 진술하려면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변호인이 피의자 대신 질문에 답해 주나요?

아니에요. 참여 변호인의 역할은 신문 중 이의 제기와 정해진 범위의 의견 진술, 신문 뒤 의견 진술이에요.

피의자의 모든 답변을 대신하거나 특정 결과를 보장하는 제도는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