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고소 뒤 피해금은 어떻게 청구해야 할까?

사기 피해로 형사 고소를 해도 피해금이 저절로 돌아오지는 않아요. 고소는 가해자의 처벌을 구하고, 손해배상 청구는 피해자가 입은 손실을 회복하려는 별개의 절차예요.

피해자는 사기를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보아 민법 제750조를 근거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는 손해와 그 한계

손해배상의 기본 범위에는 직접 편취당한 금액이 포함돼요.

손해 발생일부터의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과 실제로 피해금을 회수하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니에요.

형사 처벌만으로 반환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모든 사기 피해에 당연히 더해지는 항목은 아니에요.

재산상 손해를 메우는 것만으로 해소되지 않는 특별한 정신적 손해가 인정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다뤄져요.

따라서 편취 금액과 지연손해금, 위자료를 같은 기준의 배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관련 사이트: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받으면 피해금도 돌려받나요?

아니에요. 형사 절차의 목적은 가해자 처벌이고, 피해금 회복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별도로 구해야 해요.

사기 피해로 어떤 손해를 청구할 수 있나요?

민법 제750조에 근거해 직접 편취당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고,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될 수 있어요. 위자료는 재산상 손해로 메워지지 않는 특별한 정신적 손해가 인정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다뤄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