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유포 피해 지원에서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어떤 업무를 맡고, 두 곳의 역할은 어떻게 다른가요?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해요. 법률상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과 종합·협력 업무가, 지역센터에는 상담과 사후관리가 명시돼 있어요.
법률은 중앙센터를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하도록 해요.
지역센터의 경우 시·도지사가 둘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두 곳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맡지만, 상담 업무와 추가 역할은 조문에서 다르게 정하고 있어요.
공통 업무와 서로 다른 역할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가 함께 담당하는 업무예요.
피해 신고 접수도 두 센터의 업무에 들어가지만, 상담은 중앙센터의 ‘긴급상담’과 지역센터의 ‘상담 및 사후관리’로 각각 표현돼 있어요.
따라서 법에 적힌 업무를 비교할 때는 삭제 지원을 공통점으로, 상담 관련 표현을 차이로 살펴볼 수 있어요.
연구·홍보 외에도 중앙센터는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컨설팅을 해요.
국내외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교류하는 일도 법정 업무예요.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일은 중앙센터의 업무 중 하나예요.
중앙센터는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종합관리시스템도 구축하고 운영해요.
교육·홍보도 지역센터 역할에 포함돼요.
법은 이를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 지원 및 피해 예방과 관련된 업무로 열거해요.
설치 주체는 시·도지사이며, 법률은 지역센터를 둘 수 있다고 정해요.
중앙센터와 달리 지역센터 업무에는 신고 접수 뒤의 상담과 사후관리가 명시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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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한쪽 센터만 담당하나요?
아니에요. 법률에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맡는다고 규정돼 있어요.
두 센터의 상담 업무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신고가 들어오면 중앙센터는 접수를 맡고, 이어 긴급상담도 업무로 수행해요.
지역센터 업무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상담, 사후관리가 포함돼요. 이는 법에 열거된 역할의 차이를 설명하며, 실제 이용 절차나 개별 처리 결과를 뜻하지는 않아요.
정리하면 삭제 지원은 두 센터의 공통 업무이고, 중앙센터는 종합관리와 지역센터 지원 등 추가 업무를 맡으며 지역센터는 상담과 사후관리를 담당해요.